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따로 움직이는 두 절차부터 보세요

전국 ·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따로 움직이는 두 절차부터 보세요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과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면허 처분은 기준도 기한도 다릅니다. 농도 구간, 10년 안의 재위반, 측정 거부, 사고가 났을 때 겹치는 법, 놓치기 쉬운 기한을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9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음주운전처벌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과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운전면허 처분, 두 갈래로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쪽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위반 여부로 법정형이 달라지고, 면허 쪽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대상입니다.

01

변호사 도움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와 절차만 알면 되는 경우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가 나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 단속 현장에서 측정 불응으로 적힌 경우
  •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고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따져야 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이라 징계 절차가 함께 걸린 경우
  • 처분 통지서에 적힌 내용과 기한이 무슨 뜻인지만 확인하려는 경우
  • 정지 처분 뒤 교육으로 정지일수를 줄이는 절차만 알아보는 경우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기관도 기준도 다릅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기관도 기준도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한 번 적발되면 절차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단속 다음 날 아침 벌금 이야기와 면허 이야기가 한꺼번에 들려오지만, 둘은 다른 기관이 다른 법으로 처리합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는데,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검사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소속입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내립니다.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기준이고,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가 만나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를 받으면 면허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지웁니다(별표 28). 그 전까지 면허 쪽 불복 기한은 따로 흘러갑니다.

03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 농도 구간, 그리고 10년

법이 운전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그 위로는 구간마다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징역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500만원 이하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이 표는 법원이 형을 고를 수 있는 범위일 뿐, 예상 선고액이 아닙니다.

더 무거워지는 조건은 재위반입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제1항으로 가중됩니다.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니었던 전력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측정 거부와 재측정 요구는 법에서 전혀 다르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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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을 더 마시면 더 무거워집니다

「수치만 안 나오면 된다」는 생각을 법은 정면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제2항). 하한이 있다는 점에서 0.08퍼센트 미만 구간보다 무거운 틀입니다. 면허도 측정 불응이면 별표 28에 따라 취소 대상입니다.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제44조제5항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합니다. 처벌은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이고 면허도 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신설 조항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그 전에 있었던 행위에도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측정 결과가 억울하다면 거부가 아니라 혈액 채취 등 재측정을 요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제44조제3항).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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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는 언제 취소되고, 언제 다시 딸 수 있나

별표 28은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0.08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 음주 관련 전력자가 다시 0.03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한 때, 측정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때를 취소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 밖에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붙고, 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고, 길이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 사고 없이 1회 음주로 취소된 경우처럼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 2회 이상, 또는 음주 상태 교통사고: 2년
  • 음주 상태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 없이 떠난 경우, 사망 사고: 5년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제2항 단서). 기간이 끝나도 취소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붙입니다(제80조의2). 여기서 5년은 위반한 날 기준이라, 형사 가중의 「형 확정일부터 10년」과 헷갈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06

사고가 났다면 다른 법이 함께 걸립니다

차만 긁힌 줄 알았는데 상대 운전자가 목이 아프다고 하면 다른 법이 겹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보통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 측정 불응, 측정 방해, 도주가 있으면 이 특례가 빠집니다(같은 법 제3조제2항 단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으로 가는 길이 닫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07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받은 날을 먼저 달력에 적어 두세요.

무엇기간근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453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선고한 날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358조
벌금 납입판결확정일부터 30일형법 제69조
면허 처분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 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제기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면허 쪽은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8

변호사를 알아볼 때 먼저 물어볼 것

음주운전처벌 사건은 형사 절차와 면허 불복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까지 맡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나중에 빈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1.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 불복(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각각 맡는지, 따로 계약하는지
  2. 경찰 조사 단계부터인지, 기소된 뒤부터인지
  3. 보수를 어떤 단위로 정하는지, 항소심은 새로 계약하는지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라 돈을 더 주기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그런 항목이 보이면 그 자체가 확인할 신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수사 사건이나 이의신청·행정심판 같은 불복 사건을 맡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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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

  1. 단속과 측정호흡조사로 측정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잽니다.
  2. 경찰 수사운전 경위와 측정 결과를 조사한 뒤 사건이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3. 약식명령 또는 공판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공판 없이 벌금이 정해지고, 정식으로 기소하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4. 불복 여부 결정약식명령은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1심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를 할지 정합니다.
  5. 형 확정과 집행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확정일은 10년 재범 기준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국 음주운전 현장 예시전국 음주운전 현장 예시전국 음주운전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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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생기는 돈은 이렇게 나뉩니다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벌금법원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선고(농도 구간·재위반에 따라 범위가 다름)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 납입,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
형사 변호사 보수법정 요율 없이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함조사 단계 포함 여부, 항소심 별도 계약 여부, 성공보수 항목 유무
면허 불복 변호사 보수형사 사건과 별도로 위임계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음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디까지인지

벌금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액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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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술 깬 줄 알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해도 음주운전인가요?

법은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할 때의 상태를 봅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고, 전날 마셨다는 사정은 그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이상하게 높게 나온 것 같으면 다시 잴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음주운전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있고, 면허도 별표 28에 따라 취소 대상입니다. 가장 낮은 농도 구간보다 무거운 틀입니다.

1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는데 이번에 재범으로 가중되나요?

현행 제148조의2제1항의 가중 요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확정일이 언제였는지가 기준이니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부터 확인해야 하고, 형이 실효됐어도 10년 안이면 포함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나온 벌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은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9조에 따라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기한 안에 사정을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부터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취소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이 1년, 2년, 3년, 5년으로 나뉩니다. 사고 없는 1회 취소라도 각 호 요건을 대조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처벌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합니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 다루는 제148조의2의 징역·벌금 규정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운전에 한정되어 있어, 자전거에 같은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도 받나요?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최초 0.08퍼센트 미만은 정직에서 감봉, 측정 불응은 해임에서 정직이 처리기준입니다. 다른 신분의 기준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