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 단속에서 벌점 100점이 나왔다면, 운전 못 하는 날은 이렇게 셉니다

전국 · 음주운전

음주 단속에서 벌점 100점이 나왔다면,운전 못 하는 날은 이렇게 셉니다

벌점이 날짜로 바뀌는 계산, 정지가 취소로 넘어가는 조건, 교육과 임시운전증명서가 날짜에 미치는 영향을 별표 2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면허정지벌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운전했을 때 100점이 붙고,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1점을 하루로 계산해 정지가 집행됩니다. 다만 그 운전으로 사람이 다쳤거나 예전에 음주 전력이 있다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 쪽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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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00점이 정지 100일이 되는 계산

음주 단속에 걸린 날 받는 것은 처분서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상태의 운전에 벌점 100점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숫자가 날짜로 바뀌는 규칙은 단순합니다.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정지처분을 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칩니다. 다른 벌점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 벌점 100점만 있다면 계산상 정지 100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흘려 읽으면 안 됩니다. 뒤에서 볼 교육 감경이나 처분 감경이 있으면 실제로 운전을 못 하는 날은 100일보다 짧아질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벌점과 합쳐지면 정지가 아예 취소로 바뀌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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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로 끝나지 않는 세 가지 경우

같은 0.05퍼센트라도 정지로 끝나는 사람과 취소되는 사람이 갈립니다. 별표 28과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같이 놓고 보면 갈림길은 세 군데입니다.

  1. 그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0.03퍼센트 이상이기만 해도 취소 대상입니다.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 예전에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했다면 취소 대상입니다. 제93조는 이 경우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3. 벌점이 쌓인 경우입니다. 1회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산술로만 보면 최근 1년 안에 다른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21점 이상 남아 있으면 음주 100점과 합쳐 121점에 이릅니다. 단속 직후에 「정지 100일이겠지」 하고 넘기기 전에, 지난 1~3년 동안 받은 벌점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별표 28의 세부 규정을 따릅니다.

03

면허증을 냈다고 그날부터 못 타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은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에서 정하는데, 별표 28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정지처분은 그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집행됩니다.

이 칸을 그냥 비워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출장이 잡혀 있거나 차를 팔거나 맡길 일이 남아 있다면, 언제부터 운전을 못 하게 되는 것이 덜 곤란한지 생각해 두고 희망 기간을 말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정지처분 대상자에 관한 것이고, 취소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는 이 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04

교육을 마치면 줄어드는 날짜

정지 일수를 줄이는 방법 가운데 요건이 가장 분명한 것은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별표 28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친 교육줄어드는 날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정지기간에서 20일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30일 추가

교육확인증을 제출해야 감경되므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확인증이 실제로 들어갔는지까지 챙겨야 합니다.

하나 걸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을 받았다면 이 교육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정지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여 주는 감경 규정도 따로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인적피해 사고, 과거 음주 전력 같은 제외 사유가 붙어 있고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어느 길을 먼저 쓸지는 이 겹침을 알고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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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점

「벌금을 냈으니 면허정지벌점도 정리됐겠지.」 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이고, 벌점과 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하나를 끝냈다고 다른 하나가 같이 끝나지 않습니다.

「무죄가 나와도 이미 지나간 정지는 어쩔 수 없다.」 별표 28은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를 받으면 즉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그 뒤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0.07퍼센트였으니 정지가 확실하다.」 수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예전 전력이 있는지, 남아 있는 벌점이 있는지에 따라 같은 수치에서도 처분이 달라지고, 감경 역시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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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벌점 100점이면 꼭 100일 동안 운전을 못 하나요?

별표 28은 40점 이상부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출발점은 100일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치거나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실제 집행 일수는 그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한 기간도 정지 일수에 포함되나요?

정지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집행됩니다. 유효기간 동안 운전한 날은 정지 일수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지가 시작되기 전의 기간입니다.

법규준수교육과 현장참여교육을 둘 다 받으면 며칠 줄어드나요?

법규준수교육 등을 마치고 확인증을 내면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줄어 합계 50일입니다. 이의심의나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감경됐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신호위반으로 받은 벌점도 음주 벌점과 합쳐지나요?

별표 28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의 누산점수를 취소 기준으로 둡니다. 남아 있는 다른 벌점이 있으면 음주 벌점과 함께 따지므로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면허정지벌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를 받으면 별표 28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합니다.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예외입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면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나요?

별표 28에 정지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감경하는 규정이 있지만 0.1퍼센트 초과나 인적피해 사고, 과거 음주 전력 등 제외 사유가 있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쳐 재량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