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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으로 변호사 보수를 알아볼 때, 금액보다 범위부터

전국 ·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변호사 보수를 알아볼 때,금액보다 범위부터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한 요율이 없고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형사 변론과 면허 불복이 어떻게 나뉘는지,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왜 무효인지, 단계가 늘면 무엇이 추가되는지 정리했습니다.

4단계로 진행
6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은 법으로 정한 요율이 없어 변호사와 맺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지고, 그래서 평균이나 시세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형사 변론만인지 면허 처분 불복까지인지, 경찰 조사 단계부터인지, 항소심은 별도인지를 먼저 맞춰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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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구조부터 따져 보면 좋은 경우

  • 두세 곳에서 보수 안내를 받았는데 포함 범위가 서로 달라 비교가 안 되는 경우
  • 형사 사건과 면허 취소 불복을 한 번에 맡길지 나눌지 정해야 하는 경우
  • 계약서에 결과에 따라 돈을 더 내는 항목이 들어 있어 의미를 알고 싶은 경우
  • 약식명령이나 1심 판결을 받은 뒤 다음 단계 비용이 걱정되는 경우
  • 벌금 액수만 궁금한 경우(벌금은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법원이 정합니다)
  • 정지 처분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정지일수를 줄이는 절차만 알아보는 경우
형사 변론, 면허 불복, 벌금은 각각 다른 돈입니다
형사 변론, 면허 불복, 벌금은 각각 다른 돈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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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비용을 이루는 것과 이루지 않는 것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을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은 숫자 하나를 찾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건에서 나가는 돈은 성격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어서, 먼저 갈라 두지 않으면 견적을 받아도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가는 돈은 변호사 보수 하나입니다. 법정 요율이 없고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는 방식을 흔히 듣지만, 그것도 법이 정한 틀이 아니라 계약의 한 모양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이 보수가 두 군데로 갈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하나는 법원으로 가는 형사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면허 쪽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별도 절차라서, 어떤 계약은 형사만, 어떤 계약은 둘 다를 포함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포함 범위가 다르면 다른 계약입니다.

반대로 변호사 비용이 아닌 돈도 있습니다.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고 국가에 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지므로(형법 제69조), 보수 계획과 따로 준비해 둬야 합니다.

03

보수를 달라지게 만드는 사건의 조건

보수는 결국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의 양과 기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그 양을 바꾸는 조건은 비교적 분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언제 맡기느냐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맡기면 조사 동석부터 시작하고, 기소된 뒤에 맡기면 재판 단계만 다룹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공판 없이 끝나는 경우와 정식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경우도 일의 양이 크게 다릅니다.

다음은 사고가 있었느냐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불원 특례가 음주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고(제3조제2항 단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까지 문제 됩니다. 다뤄야 할 법과 쟁점이 늘어나는 만큼 계약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기록된 경우도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조항으로 넘어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이런 사정이 있으면 견적을 받을 때 처음부터 그 사실을 말해야 나중에 범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숨기고 받은 견적은 비교 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 계약서에서 결과와 묶인 보수 항목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형사 계약서에서 결과와 묶인 보수 항목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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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성공보수는 약정해도 무효입니다

불송치가 나오면 얼마, 벌금으로 끝나면 얼마를 더 준다는 식의 약정을 제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라 보수를 주기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무효라는 것은 나중에 그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만, 계약서에 그런 항목이 들어 있다면 다른 항목들도 어떻게 짜였는지 한 번 더 읽어 볼 이유가 됩니다. 결과와 묶인 돈이 이름만 바꿔 「추가 착수금」 「단계 보수」 같은 칸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각 칸이 어떤 일에 대한 대가인지가 적혀 있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면허 처분 불복처럼 행정 절차에 대한 보수 약정에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면허 쪽 계약은 따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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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보수를 깎는 요령보다 일이 불어나지 않게 하는 쪽이 효과가 큽니다.

  • 기한 안에 정하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마지막 날 급하게 찾으면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기. 단속 시각, 측정 방식(호흡인지 혈액 재측정인지), 받은 통지서와 처분서를 한 묶음으로 가져가면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혼자 할 수 있는 절차를 구분하기. 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절차이고, 행정심판 청구서는 전자문서로 낼 수도 있습니다.
  • 정지 처분이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확인하기.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기간에서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다만 이의심의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받았다면 교육 감경은 제외됩니다.

마지막 항목은 순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 감경과 이의신청 감경이 겹치지 않으므로, 둘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한 뒤에 변호사에게 맡길 범위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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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붙는 비용: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처음 계약이 1심까지라면, 그 뒤로 이어지는 절차는 대부분 새 계약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다음 단계언제 생기나계약서에서 볼 것
정식재판약식명령을 받고 7일 안에 청구할 때약식 단계 계약에 정식재판이 포함되는지
항소심1심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때항소심 보수를 새로 정하는지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라면 그날부터 90일 안이의신청 계약에 행정심판이 들어가는지
행정소송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안소송 단계를 따로 계약하는지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짜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볼 것은 맡기는 상대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수사 사건이나 이의신청·행정심판 같은 불복 사건을 맡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면허 구제」를 내세운 곳이라면 변호사인지부터 확인해야 보수 이야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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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안내를 받을 때 확인하는 순서

  1. 사건 갈래 정하기형사 사건만인지, 면허 처분 불복까지인지, 사고가 있어 다른 법이 겹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시작 시점과 끝 시점 맞추기경찰 조사부터인지 기소 후부터인지, 1심까지인지 항소심까지인지 범위를 문서에 적어 달라고 합니다.
  3. 칸별 내용 확인각 보수 칸이 어떤 일에 대한 대가인지, 결과와 묶인 항목이 들어 있지 않은지 읽어 봅니다.
  4. 기한과 계약일 맞추기정식재판 7일, 항소 7일,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가운데 가장 먼저 닥치는 날 전에 계약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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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안내서에서 확인할 칸

항목정해지는 방식물어볼 것
형사 착수금위임계약으로 정함(법정 요율 없음)경찰 조사 동석 포함 여부, 약식과 정식재판 구분
형사 성공보수결과에 따른 약정은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이름을 바꾼 결과 연동 항목이 없는지
면허 처분 불복 보수형사와 별도로 위임계약을 정하기도 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디까지인지
항소심·행정소송대부분 새 단계로 따로 정함추가 계약인지, 처음 계약에 포함인지
벌금법원이 선고, 국가에 납입보수와 별개로 확정 후 30일 안 납입 준비
특별교통안전교육정지 처분 감경과 연결이의신청 감경과 겹치지 않는 순서

이 사이트는 변호사 보수의 평균이나 시세를 적지 않습니다. 보수는 계약 전에 범위와 함께 문서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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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변호사 보수에는 법정 요율이 없고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해져 평균이나 시세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형사만인지 면허 불복까지인지, 어느 단계부터인지가 달라지면 같은 금액도 다른 계약이 됩니다.

불송치가 나오면 보수를 더 드리기로 약속해도 되나요?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라 보수를 주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봤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칸이 있다면 다른 항목 구성도 다시 읽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면허 취소 불복까지 맡기면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이 따로 붙나요?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라 형사 사건과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계약마다 다르므로 범위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나서 변호사를 알아봐도 늦지 않나요?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청구 여부와 맡길 범위를 정해야 하므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혼자서도 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28의 요건을 대조해 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대행업체에 면허 구제를 맡겨도 되나요?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같은 불복 사건, 수사 사건을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맡기기 전에 상대가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은 변호사에게 내는 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고 국가에 내는 돈이라 보수와 별개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따로 납입해야 하므로 보수 계획과 나눠서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